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상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상보)

머니S 2024-12-24 16:2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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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야당은 추천한 세 후보자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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