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韓탄핵 정국엔 "참 우려스러워…그런 일 생기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 정국 상황을 걱정한다는 취지라는 게 의장실 관계자 설명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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