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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