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학계 원로들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하는 개헌, 대선 전 이뤄져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선개헌 후대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 요구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이 모인 단체에서 24일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 전 개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탄핵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 백년 건설의 초석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범국민적 개헌 추진이 되도록 힘껏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계와 학계 등이 모인 ‘헌법개정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권력 남용과 극한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수없이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어도, 양대 정당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고수로 발목을 잡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헌법 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가 없는 한 현재의 정치 위기를 연장하는 데 불과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권력이 분점된 상생의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