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으로 인해 건보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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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에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2028년까지 5년간 건보 재정을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5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며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두 과제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자가 진행되면 적자는 1년, 누적 준비금 소진은 2년 빨라진다.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두 정책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32.2조원 증가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르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정전망과 지출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건보 또한 보험료율 및 △보험료율 법정상한(8%) 인상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확대 등 가입자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입 확충 방안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출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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