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요구를 거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해당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덕수 탄핵’으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제2의 내란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틀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며 “마치 이틀 안에 돈 입금 안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대행이 ‘쌍특권법’ 버티길 계속하고 있다며, 한 대행의 탄핵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지연이 한 대행의 탄핵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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