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하며 국무회의 무력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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