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일상화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 만들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 무력화를 검토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이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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