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용불량자 1인 1개 생계비 압류금지통장 제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신용불량자의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당에서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는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기업 금융 회계들이 전부 공식적인 영수증 또는 통장 입금증 같은 걸 요구해서 통장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며 "개인이 신용불량이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 전체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자율 문제, 지원액 문제, 기간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 예시로 코로나 사태 때 다른 나라는 국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을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해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