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 남았는데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압박하는데엔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을 특검 수용 마지 노선으로 잡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정 시한인 내달 1일 안에만 특검법 선포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이를 앞당겨 선제 탄핵을 띄운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발의, 26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27일 표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이날 오후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다"며 "경고성이 아니다. 정말 한 권한대행이 지금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법에 따라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탄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현재는 비상계엄 직후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지만, 향후 여권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내부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9.7%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며 전주 대비 4.0%p 상승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주 차 여론조사에선 26.2%로 직전보다 6.1%p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한 뒤 12월 2주 차 여론조사에선 0.5%p 더 떨어진 25.7%였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가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요구를 한 가지씩 들어주는 차선책이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이런 절충안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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