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제행보…"가계부채 비율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율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나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를 부담시켰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구 선진국은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거해 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문제에 정책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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