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까지였던 1차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정돈된 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소추자의 입장, 피소추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 또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 초반에 그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다. 반면 수사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소추자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일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
또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헌재는)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인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변호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초반에는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다면 직접적인 (대통령)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변호인 숫자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후 대응 및 변론 방안, 수사기관 출석 등에 대해서는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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