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을 통해 두 프레임워크 간의 높은 수준의 상호호환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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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진행, 67개 항목 중 63개 호환
이번 교차분석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AI 개발안내서’와 미국의 ‘AI RMF’의 특성과 세부 항목을 비교하여 두 가이드라인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두 프레임워크의 67개 세부 항목 중 63개 항목이 서로 호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양국의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의 AI 위험관리는 어떤데?
한국의 ‘AI 개발안내서’는 2021년부터 AI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과 67개의 세부 검증 항목을 제시하며,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도 운영 중이다.
이 안내서는 AI 생애주기 5단계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AI 모델 개발, 시스템 구현, 운영 및 모니터링에 걸쳐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미국의 ‘AI RMF’는 2023년 1월에 발표된 자발적인 프레임워크로, AI 시스템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에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NIST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AI 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 조직들이 이를 기초로 AI 신뢰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부 차이 반영해 한국 개발 안내서 고도화
양국의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된 상호호환성은 한국의 AI 신뢰성 기술과 검증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NIST와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과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차분석에서 발생한 일부 차이를 반영하여 ‘AI 개발안내서’를 고도화하고, 한국의 AI 신뢰성 기술 및 검증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상호 교차분석을 통해 한국의 AI 신뢰성 확보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여 AI 신뢰성 기술 및 검증 체계의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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