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대행, 특검법 시간 지연·내란 지속... 탄핵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이 한 총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제시하고 내란 잔불을 진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게 헌재관 임명 권한이 없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청문회에 불참하고 내란 거부권 행사 건의를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공범과 잔당들은 모두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 전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한 뒤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