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은 1월 1일까지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지 9일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는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내란 대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요건 논쟁과 관련 "한 총리 탄핵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다"며 "오늘이 한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진 의장은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내란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호까지 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3월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 경호처장 김용현을 안가로 불러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제 공개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등의 메모가 나왔고,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던 것이 확인됐다"며 "시대착오적 북풍공작이자 외환유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 세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구속해야 하고, 다.내란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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