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효율화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

최상목 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는 내년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저성과 사업의 효율을 높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성과기반 재정운용을 확산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목표 달성률이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포상을 지급해 성과관리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는 기존 1개 과제에서 최대 5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16개 협업예산을 검토해 성과관리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과제를 선정,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과제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중심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평가 자료와 보고서도 간소화해 부처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성과관리개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환류 계획 이행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성과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평가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시스템을 연계해 성과 정보를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기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연장선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