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서울 여의도 일대에 중앙일보 호외가 배포된 모습.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CRS는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등 기술 정책 ▲지난 달 타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수정이나 철회 등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면,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인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지력을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 ▲세계 중추 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동반자관계망에 한국 통합 ▲중국 행위를 향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 관계 개선·한미일 관계 확대 등을 꼽았다.
외교 분야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군을 배치한 것이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불러 일으킬지를 놓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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