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 만들어야"
국제금융협력대사·투자협력대사 임명키로…"주요국에 경제상황 적극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는 많은 경우에 심리가 중요하다. 국민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며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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