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미달한 저성과 재정사업에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개년 평균인 75%에 머무른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내년 8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방안 요구와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또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지급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대상을 5개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이행력을 제고한다.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해 부처의 평가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간소화한다.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 공개한다.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전산화(DB화)하고, 전산화된 성과정보와 예산편성시스템을 연계해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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