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이 구글 본사로부터 자신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유튜버 뻑가에 대한 신원 정보 대부분을 넘겨받았다.
BJ 과즙세연이 구글 본사에 자신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유튜버 뻑가에 대한 신원 정보를 계좌번호 빼고 대부분 넘겨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22일 서울와이어를 통해 전해졌다. / 유튜브 '과즙세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서울와이어가 지난 22일(한국 시각) 보도했다.
해당 신청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증거 개시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즙세연은 유튜브 채널 'PPKKa(뻑가)'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콘텐츠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즙세연은 뻑가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왔고 여러 기업 및 유튜브 채널과 협업 기회까지 놓쳤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익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었던 탓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즙세연이 법원을 통해 구글에 요청한 정보는 뻑가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 액세스 로그인 정보 등이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에 의거해 증거 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과즙세연이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요구한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즙세연이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침해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은행 정보를 요구한 이유에 관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에드워드 J.다빌라 판사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라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정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결정이 구글 및 관련 계정 사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신청인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과즙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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