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충원하기 위해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만에 모두 마쳤다. 24일에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후 3시 25분 청문회를 마쳤다. 바로 이어 3시 45분부터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6시 45분께 청문회를 마치고 산회했다. 위원회 1곳에서 하루 만에 공직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열고 마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 임멸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마은혁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맞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이 야당 추천 후보자를 검증한 자리인 만큼 청문회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 관련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더 소신있게 답변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12월 3일 한국이 전시상황이었나,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탄핵심판 심리·결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답을 피했다. 같은 질문이 몇 번씩 되풀이돼도 마 후보자는 같은 답만 했다.
마 후보자는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는 소감과 관련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심정은 밝혔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이 위법행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주도 신군부의 군사쿠 데타가 위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고 즉답했다.
마 후보자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당시 최 씨가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당시 헌재가 '대통령과 여당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 상충'이라며 기각한 일과 관련,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은 김건희 특검법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유무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헌재 권한쟁의심판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법률상 어느 기관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국회의원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당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마 후보자는 답변했다.
정계선 "국회 물리적 봉쇄는 위헌"
정계선 후보자는 마 후보자에 비해 다소 적극적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12월 3일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었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조짐은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계엄 선포를 본 첫 소감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라는 연구회를 하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라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좀 (심경이) 복잡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972년 박정희 유신 선포가 위법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안다"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위법행위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 야당 청문위원이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를 가장 퇴보시킨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까 판례(전두환 내란죄 선고 판례)가 1997년 판례이다. 그런데 그 판례를 제가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인 퇴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와 관련된 논쟁에서 '궐위일 때에 비해 사고일 때 권한대행이 더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궐위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심각한 이념 편향, 당리당략"…조한창 청문회도 불참?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열린 시각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이라고 마·정 후보를 비난하며 "헌재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당초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인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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