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곧장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조건으로 약속한 각각 6조9000억원, 6600억원의 보조금을 확정지었다. 서둘러 계약을 매듭지었지만 실제 지급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 기간 이뤄질 예정이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투자를 확대한 배터리 업계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확 낮추고 관세를 높이면 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이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것도 모자라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탄핵 정국은 수조원대 잭팟을 노릴 수 있는 방산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K방산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등의 사업장 방문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며 허탈한 장면을 연출했다. 장바구니 들고 온 손님을 집안 난리통에 쫓아낸 셈이다.
이렇게 한숨 나오는 소식만 가득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대목이 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최강국 수장 이름 옆에 '리스크'라는 이례적인 표현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예측 불가능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무기처럼 들고 다니며 다른 국가들을 압박했다. 수입차 쿼터제에 가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철강 반덤핑 관세 논의까지 제조업이 근간인 한국은 마음 편히 발 뻗을 날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기업 대신 직접 발로 뛰는 '아웃리치'(대외접촉) 전략을 펼쳤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화당 의원 등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근거 삼아 관세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내 산업은 미국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동시에 그간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의 수출 구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도 현재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혈안이다. 통상 환경을 살펴봐야 할 시기에 국무위원들은 검찰의 비상계엄 조사에 출석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다.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 대선이 끝나면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짜인 만큼, 지금은 당장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다. 언제까지 허겁지겁 홀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기업 총수들의 뒷모습에 기대를 걸 텐가.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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