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26일부터 '매일 본회의' 野 단독 의결…내달 2~3일 대정부질문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정을 제외하고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며, 여당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실시 할 듯 

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운영위가 처리한 '420회 국회 회기 의사일정 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26·31일 국회 본회의 일정 외에도 ▲27·30일 국회 본회의 ▲2025년 1월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2025년 1월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등이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당초 국회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본회의 의사 일정에 오는 27·30일 안건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추가하고 다음달 2~3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주재로 회동을 열고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날 합의한 일정 외에 이번 달 27·30일 및 다음 달 2·3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운영위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단독 소집한 이번 운영위 현안질의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불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비상한 상황인 만큼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사실상 대정부질문”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사실상 대정부질문과 다를 바 없었다"며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본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더 본회의를 여는 부분은 양당 수석이 협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상황에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내용을 최종 의사일정에 반영할지는 우 의장에게 달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의장실로 (의사일정 안건 처리) 결과가 올라오면 국회의장이 제반 상황을 종합해 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가) 협의를 요청해서 향후 협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