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의 메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기획에 참여하고 정보사 등 현역 군인들을 움직인 핵심 인물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과 관련해 해당 메모가 있었다고 전했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메모는 윤 대통령과 계엄 수뇌부가 비상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대북 도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신빙성을 보태주는 정황이다. 경찰은 다만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외환죄 내지는 외환 예비, 음모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관련해 경찰은 현재 외환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비상 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해 이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일부 '수거 대상'은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 전 장관의 측근으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문상호 정보사령관(구속) 등 정보사 인원들에게 계엄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롯데리아' 햄버거 모임을 주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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