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재판지연 전술은 ‘자기 발등 찍기’…변호인 섭외도 안 된다고 들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 SBS 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서류를 수신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변호인단 섭외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연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가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 때문이라며 “9명 중에 6명보다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상한 회로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尹, 지연전술은 하책…이해하기 어렵다” 

천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단의 일원 역할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 받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 11명 정도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일 많으시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이고, 저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 들어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가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로 전체적인 법적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다”라며 “저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알지만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은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본인에게 화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헌재가 화를 내게 될 것이고, 공시송달이든 뭐든 해서 돌입하게 될 텐데 헌재 입장에서도 적정한 절차보장, 신중함보다도 언제든 지연전술을 펼 수 있으니까 변론을 빨리 진행하자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로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업무 담당할 변호사들 섭외 어렵다더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변호사님이 섭외가 됐지만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전부 손사래 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라며 “변론준비가 아예 안 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하자니 제가 봤을 때는 뇌가 알코올 때문에 소송기록을 직접 보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원칙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모양새를 연출하는 이유에 대해 “ 자존심 때문일 것이고 야당한테도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서 비상계엄하신 분”이라며 “헌재에도 ‘제가 아직 구성이 좀 안 돼서 조금만 며칠 말미를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바에는 내가 안 받고 만다는 식의 자존심 숙이는 소리 이런 걸 아예 못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천 의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저는 가야 하는데 열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며 “공시송달절차를 시작해도 사실 27일에 절차가 진행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추단 입장에서는 헌재에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또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안 받고 있다면 공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尹‧국민의힘, 6인 체제에서 탄핵 기각 회로 돌리는 듯” 

헌재도 아직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탄핵심판을 조기에 끝낼 수 있냐는 질의에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공시송달절차를 한다면 앞에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더 늘어지기는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 소추단 아니면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변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초기에 이런 지연전술이 들어가면 헌재에서도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며 “오히려 전체적인 일정을 맞추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4월이 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신다”라고 했다.

해당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천 의원은 동의하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헌재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서 4월을 넘기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3명의 임명을 최대한 늦추고 4월을 넘기게끔 만들어서 2명이 빠지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9명 중에 6명보다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상한 회로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尹, 25일 출두 안 할 것…순교자 코스프레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두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변호인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수갑을 찬다든지 이런 모습을 지지층한테 보여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하고,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로 부정선거에 진심이라는 것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 에게 보여주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자기 발로 들어가면 결국 조사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되면 멋진 사진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순교자 내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전략 아닌가”라고 했다.

“한덕수 탄핵, 환율‧주식시장 고려해야”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표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라며 “왜냐하면 해외에서 보는 눈이 있는데 대통령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24일이라는 데드라인에 꼭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한덕수 탄핵저지선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내란특검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본인도 연관된 내란사건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핵심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기능을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헌재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저해시키겠다는 권한대행을 놔둘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매우 신중해야 되고 우리 대외신인도도 걱정해야지만 특검법, 특히 내란특검에 대한 거부, 헌재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망친 책임도 한 권한대행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총선 이후 계엄 논의, 신빙성 있다” 

지난 3월 말 윤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의 식사자리에서 계엄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는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음모론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왜곡된 자기보호 심리 같은 게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온다”라며 “윤석열의 마인드에서도 이재명 같은 범죄자 일당한테 나같이 훌륭한 정의의 사도가 질 리가 없어는데 대선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여론조사도 지는 걸로 나오고 총선도 어려워 보였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조작이고 선거도 못 믿으니까 부정선거와 여론조사 왜곡을 다 때려잡아야겠는데 힘으로 이걸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음모론으로 가는 것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했다.

“계엄 본부가 점집‧보급창고가 롯데리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 사주가 올해 운이 트여서 올해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무속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걸 외국의 정보사령부들에서 봤을 때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보사는 과거의 정보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정보를,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구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계엄에 쿠데타 본부 같은 게 점집이고, 계엄의 보급창고 같은 데가 롯데리아”라며 “영화 시나리오도 이런 식으로 쓰면 개연성이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작가 잘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로 만들어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 혐의자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바꾸기 싫은데 바뀌는 척하느라 늦어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바꾸기는 싫고 바뀌는 척은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친윤이 아닌 의미 있는 인물로 바뀐다면 평가해 줄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기 싫은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와서 칼질하고 당 체질을 바꿀 것 같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기 싫을 것”이라며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하자니 또 눈치 보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갈등, 좋은 상황 아냐…빨리 정리해야” 

이어 최근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의 갈등으로 표출 된 개혁신당 내홍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정당이라는 게 의견대립이 없을 수는 없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게 권력이 실제적으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해 보려고 티격거리는 것”이라며 “ 어쨌든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티격태격거리는 건 좋은 게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은 조기대선 때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두고 이 의원과 허 대표 사이에 노선투쟁이 있냐는 질의에 “그게 막 불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나 이 의원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동탄 선거처럼 우리 갈 길을 열심히 가자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