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시달려온 산업은행의 외풍도 잠시 멈추는 모양새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다시금 산은 본점 이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며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강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금융 정책이다. 그는 부산을 찾을 때마다 산업은행 이전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총선과 10월 보궐선거에서도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부산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산은 이전은 무산됐다는 게 산은 안팎의 반응이다.

산은법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 지역 의원과 수도권 지역 의원 간의 입장이 맞붙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산은 이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동남권 금융 발전’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내에서도 산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이전 과제를 받아 강력히 추진하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 탄핵정국과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산은 이전을 위한 시간과 동력도 부족하다. 강 회장은 그간 산은 본점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이전 작업의 하나로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동남권으로 옮겨왔다. 2022년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으로 이전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부산에 설치했다. 올해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도 부산에 설치했다. 상당수 직원도 이동하면서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산은 이전 추진에 직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산은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의 별도 만남은 없었다. 다만 본점 이전이 무산되더라도 조직 구성이 바로 바뀌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에서 바로잡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아직 개편한 지 1~2년 정도 된 상황에서 다시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괄로 조직개편을 다 취소하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지만 당장 산은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큰 정치적 이벤트를 지켜보고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