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 데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부 기능 마비 가능성을 내비치며 "제일 의원 숫자가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문제는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공포 '데드라인(24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오늘(23일)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탄핵해 국무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했다. 국무위원 5명이 추가로 탄핵소추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이 무력화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공포를 할 수 없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민주당이 뒷감당을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와 '쌍특검 데드라인'에 대한 야당의 유연한 태도를 당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 공포 여부와 관련해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그 방정식을 푸는 데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그는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한 대행은 경제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 정합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정부 판단에 일관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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