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정책 효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대한건설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및 일반관리비 요율 인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오랜 기간 요구한 사항 상당수가 포함됐으며, 건설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조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던 공공 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사 지연 및 중단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 PF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PF 보증 규모 확대와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범위에 추가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와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금리를 대폭 낮추는 것에 이어 시장 정상화까지 자기자본비율 및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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