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현실과 헌법 괴리...전세계서 민주주의 규범 삐걱"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현실사회에서 법이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성 전 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헌법과 작동되는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했으나 민주주의 규범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근대 입헌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막상 산업혁명이 일어나 인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산주의가 등장했다"라며 "시민혁명과 공산주의의 몰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해당하는 국가들은 혼돈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다.

성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라며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인 영국도 총리가 1년마다 바뀌고 독일도 현재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내각 불신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지난 6월 의회 해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통령이 다수파 확보를 못 했다"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지지율도 20%인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인 정치적 공백을 우려했다.

성 전 총장은 "전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경합하는 양극화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건 인내"라며 "관용과 인용, 사회 연대 의식이 없는 정치 지도자에게서는 극단적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