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진 고양시의회 민생예산 삭감…시민 안전 '미궁으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2022년 막을 올린 민선 8기 고양시 명년도 예산안 책정 당시부터 시작한 고양시의회의 횡포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2023년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휘두른 삭감 칼날이 2025년도 본예산안 의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한겨울 추위 속으로 내팽개쳐 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3405억원’ 중 201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이번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정한 핵심 정책 예산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중에는 시가 2023년 말 책정,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네번째 요구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5억원이 또 다시 포함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으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의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의 차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의회는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원을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이어 두번째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사업을 통해 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드론 현장 출동, 싱크홀 실시간 감지를 위한 지반침하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당 예산 역시 삭감했다.

이미 확보한 200억원에 대응하는 시 예산 편성이 안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형편이다.

또 시의회는 법적 필수 용역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10억원도 네번째나 삭감,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 기본 도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원과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5000만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를 ‘실현가능성 부족’, ‘타당성 없다’ 등 결론 내려 삭감하는 것은 시 역점사업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한 예결위를 향해 “고양시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규탄했다.

장예선 대표의원은 “과연 예산 심의 현장에 시민들이 있었다면 이런 무도한 행태를 진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태로 파생되는 민생 현안의 차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업무추진비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 예산 등 핵심 예산은 그대로 살렸다”며 “시급하지 않거나 방향성이 잘못된 사업 외에는 예전처럼 과격한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