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오전 10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계엄 쇼크, 한국경제 긴급진단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경제 여진의 정도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급한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이는 지역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등 대한민국을 이끌던 중심 수출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한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라는 나뭇가지에 던져진 눈 덩어리”라며 “대통령은 끝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가야 한다. 탄핵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당 차원에서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식경제연구소 박종훈 소장은 ‘탄핵 지연 사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는?’이라는 주제로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시장의 현 상황을 짚었다.
박 소장은 계엄 리스크의 하나로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위험성(리스크)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저지하는 요소가 되지 않지만 불확실성은 계산조차 어려워 앞으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외변수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 자체가 불확실해진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는 곧 미국의 고립주의에 맞서기 위한 경제 연대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이미 미국과 일본, 스웨덴, 카자흐스탄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취소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국가에서 더 이상 한국을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고립주의에 맞설 경제적 연대 형성이 어려워지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또한 한국 경제의 악재 요소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소장은 “미국 대선 기간 중 ‘친 트럼프’ 행보를 보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칠 경우 특정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의 배터리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트럼프는 철저히 시장 논리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계엄이 무역과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5개(Tariff·Oversupply·Policy·It·China)의 독립변수가 한국 무역과 통상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코리아’ 스탠스 강화와 해외발 통상이슈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메이카 퍼스트를 넘어 아메리카 베스트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시행이 무역업계 악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현 상황과 전망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구조적 잠재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규모 위축, 물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된 상태”라며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 단계적 위기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증안펀드는 위기시 투입계획을 제시하고 실제 투입이 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및 회사채 시장 금리 안정 및 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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