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돼 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질될 상황에서 유임이 되고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계엄 준비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23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임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예하 여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사령관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보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와서 보는 것하고 그때 당시 상황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올해 7~8월 정보사에서는 연이어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 사령관에 대한 교체 수요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선 7월에는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의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 군사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다.
또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내에서 인적 정보인 휴민트를 총괄하는 A여단장 간 상호 고소 및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갈등을 보였는데, A여단장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영외 사무실을 조보근 전 중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A여단장은 이 단체가 영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현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사령관은 A여단장의 이같은 조치가 직권남용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6월 7일 사령관에게 이를 다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A여단장은 사령관이 자신 쪽으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폭행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또 그는 사령관이 본인의 출퇴근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령관은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여단장이 상관인 자신을 모욕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여단장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조사본부는 A여단장을 직무배제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보근 예비역 중장이 만든 단체가 (정보사의)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까지 포함해 900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주관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MBC가 보도했다.
방송은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회의 결과, 해당 회의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질안이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됐지만 경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정보사령관이 아닌 신원식 장관이 8월 12일 국가안보실장으로 발령이 났고,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명됐다.
방송은 "자리를 지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의 취임과 함께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며 "지난 9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에게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 훈련을 시키라고 지시하고, 11월에는 추가로 40명의 공작인원을 선발해 계엄 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12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했는데, 이 때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거기에 의장님도 동참했다"며 "그러한 모임에서 그런 단어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김 의장이 이외에 다른 관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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