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양극단 팬덤정치, 잠재성장률 갉아먹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준호 디지털뉴스룸 국장, 선상원 아주경제 편집국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구윤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 이광형 KAIST(카이스트) 총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갑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 황장진 AJP국장. 2024.12.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두고 대한민국 석학들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격변하는 시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년을 위한 제언을 하나씩 내놨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한국 사회 장기 불안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에 기반한 팬덤정치가 잠재성장률을 낮췄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 한계를 말하는데 (팬덤정치로) 정부가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장기 불안에 진입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는 2% 이하로 진입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니까 실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전 총장을 비롯해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해 '리노베이션·레볼루션 코리아'를 주제로 좌담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현오석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정치·경제·과학·교육 대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선진화 방향 전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광형 전 KAIST 총장은 "과학과 기술은 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그 중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과학 기술 발전에서 걸림돌은) 가장 큰 건 규제"라며 "AI 관련 법은 진행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총장은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라며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바이오 산업은) 존재감이 낮다"고 했다. 그 이유로 이 전 총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경제 관련 정책들은) 정치 중립적이거나 탈정치적이어야 한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그건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지금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위해 생긴 게 아니"라고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헌법개정연구회를 만들어 (개헌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성 전 총장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다만 국회가 (한 정당이) 과반 수 의석을 가질 때 정부가 국회 지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내각 불신임제를 포함하는 '이원집정부제'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