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영선 기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으며 코스피는 2400선을 등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5년만의 계엄이 선포되며 10년도 채 되지 않은 탄핵정국이 다시 엄습하며, 수출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소비도 위축됐다. 민생경제를 위해 논의 중이었던 각종 법안들도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 막히면서 기약 없이 뒤로 밀렸다.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3고 현상에 빠져 하우적대고 있었다. 올해 초 이야기한 '밸류업'의 기대감은 1년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락했으며 3분기를 기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짙어진 모양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상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증시 반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측도 힘을 잃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반면, 관세를 높이겠다고 선언해왔다. 이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고, 수출 부진에 따른 내년 잠재성장률도 하향 조정됐다.
개다가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450원대를 넘나드는가 하면, 1500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벤처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벤처기업 영향'에 대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무역 및 통상 정책'(65.2%), '환율 변동(62.2%)'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당시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낡은 제도와 기업 규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양극화를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강화됐으며 규제 대폭 완화와 감세는 그 간격을 더 벌리개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내년 소상공인 연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3년간 2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핵정국이 장기화 될수록 직격타는 민생 경제로 향하고 있다. 이미 탄핵 정국에 돌입해 '시한부 정부'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만큼, 차기 정부 수립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경제가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국민의 바람에 따라 여야와 당국이 현명한 선택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