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을 TV에서 처음 접하고 많이 놀랐고 이 상황에서 꼭 비상계엄이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계엄 다음날만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멈춰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재육성·AI·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년 지원, 보이스피싱 대응 등 국정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중심으로 탄핵 국면을 잘 풀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조금 물러서서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양당이 좀 더 신경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논의 증액을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AI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AI 영역의 연구개발(R&D) 촉진이 필요하다며 "AI 컴퓨팅 인프라를 끌어주는 데 정부가 예산을 쓰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외 높은 수준의 인력 유치에도 추경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AI의 주요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오는 2026년까지 3만장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오는 2030년까지 3만장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대학이든 연구소든 기업 관련자든 누구도 AI 컴퓨팅 인프라가 안 돼서 연구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서는 벗어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거대 기업이 이미 10만장, 20만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 3만장 가지고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짚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 시기는 내년 초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시점이다.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나 알뜰폰 활성화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공통적 목표"라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연초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4이통사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했는데, 이는 연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월 첫 주, 늦어도 둘째 주 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책에서는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진흥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자"라며 "기존 통신사 자회사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자 사이에는 기술 격차는 물론 서비스 차이도 커서 (국민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데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알뜰폰 시장을 통신사 자회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 영세 사업자들이 마진(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등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며 그러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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