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계엄 비선 실세’라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내용을 발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첩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한 중죄에 해당한다.
특히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짙어지면서 ‘북풍 공작’ 의혹까지 일고 있다.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대북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거나 국군 정보사령부 내 북파공작부대(HID)용 인민군복 60벌 긴급 구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사는 지난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민군복 560여 벌을 황급히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했다. 정보사가 인민군복을 구입한 것은 10년 만이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으며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수용·처리 방안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꺼리고 있어 계엄 전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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