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책임 통감”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계엄령과 관련한 조치 등을 지시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없었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0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2000여명에게 총 97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590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