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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