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버텨서 어떡하자는 거냐. 버티면 수가 나오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않고 버티면)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느냐?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느냐?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란에 해당되는,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나? 그리고 탄핵 절차에 비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져야 하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며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극우세력 일각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해괴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에 대한 예외로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잔당들의 시간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한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디"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 조기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 내란 사태로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조기집행이)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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