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불법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절차에도 비협조하고 있다. 이것이 내란동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시대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하냐며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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