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깡치사건' 도맡아 처리한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심우정 총장 '형사부 강화' 강조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성실한 수사로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까지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 검사도 송치된 지 1년이 넘은 미제 사건 12건을 3개월 만에 모두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류 검사도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을 대면조사 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을 정성스레 처리해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트 폭력,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 면담과 지원에 힘썼다고 대검은 전했다.

법조계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을 이른바 '깡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형사부 장기 미제 가운데 이런 사건이 많다.

취임 일성으로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반 서민 범죄를 철저히 수사한 일선 검사들을 매달 우수 검사로 선정하고 있다.

이 밖에 1억 3천만원 상당 사기 사건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한 의정부지검 이성일(31기) 검사, 혼인 사기 사건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한 부산동부지청 김광제(변시 8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41억원 상당의 군사용 반도체 IC칩 관련 밀수출 범죄를 엄단한 수원지검 김병진(변시 7회) 검사,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사건을 성실히 수사한 제주지검 손아령(변시 11회) 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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