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A4 용지 한장 짜리의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재보고)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지난 12일 윤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전화로 현장 군 지휘관에게 전화했다는 증언들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정황등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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