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포용금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한도, 즉 선을 넓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대안신용평가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거절됐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이러한 선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도 내년 연구와 실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포용금융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내년 서민금융연구원의 목표 등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한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 구상에 나선 가운데,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용섭 원장은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 가능 성장 전략’ 책자를 발간해 ‘융합적 포용금융 전략’을 제안했다. 해당 책자는 포용금융이 모든 계층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강력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생태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용섭 원장은 금융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디지털 금융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의 금융 접근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이란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포용금융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의 금융 접근성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6000억원 감소됐다.
특히, 개인신용평점의 10% 미만의 저신용자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는 433억원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등급의 신용대출액은 약 3억5000만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금융 접근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금융 접근성의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불법 금융 행위의 확산, 금융 이해력의 부족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문제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용섭 원장은 “금융 접근성의 차이는 자산 형성과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융에 접근한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이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심화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걸림돌 중 하나로 꼽았다. 포용금융 정책은 종종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장기적이고 일관된 포용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의 포용금융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과 금융접근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금융회사, NGO, 지역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장치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적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포용금융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서민금융 지속 가능성 강화, 민간 부문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포용금융의 기본이 되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상시 출연제도 도입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 원장은 “정부 재원만으로는 포용금융 실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민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술을 통해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핀테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의 바운더리를 늘려가 빈공간이 점점 적어지면 배제된 분야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며 “예시로 통신대안평가와 같은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씬파일러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융의 범위를 늘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신용평가는 기존의 금융 거래 이력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비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 패턴, 위치 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포용금융의 실행 사례 중 하나다.
대안신용평가 중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통신대안평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데이터 커버리지를 갖추고, 데이터를 표준화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신용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대안신용평가를 함께 적용한 대출 상품에서는 연체율이 기존 모델 대비 개선하여 불량률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안용섭 원장은 “기존 신용평가 모델은 금융 거래 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 소외 계층의 신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그러나 통신 데이터 같은 대안 데이터를 활용하면,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도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거절됐던 사람들을 보다 더 포용할 수 있고, 이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내년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 시스템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안 원장은 “최근 발간된 ‘한국의 포용금융’의 연구 내용을 확장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포용금융 전략을 심화 연구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취약 계층 대상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책 발간 이후로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포용금융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과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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