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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렉카 유튜버 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미국 구글(유튜브) 본사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유튜버에 대한 법적대응과 신상 공개의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즙세연은 어떻게 구글 본사와 미국 법원의 협조를 얻어 신상을 확보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즙세연, 미국 법원 협조 통해 뻑가 신상 확보
과즙세연 SNS
22일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지난 9월 뻑가 유튜브 운영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뻑가는 유튜브 영상에서 과즙세연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뻑가가 익명으로 활동하며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법적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과즙세연은 미국 현지 법원에 증거개시 요청을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보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는 장원영 고소 사건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확보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구글 본사와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
구글
과즙세연이 뻑가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구글 본사의 협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근거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외국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과즙세연은 이를 활용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에드워드 J. 다빌라 판사는 과즙세연의 요청을 일부 승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 수정된 소환장의 송달 허용
과즙세연은 구글 측에 뻑가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수정된 소환장을 제출해야 하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 사용자(뻑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권리 보장
소환장을 받은 사용자는 요청된 정보 제공을 막거나 수정 요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뻑가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 제한된 정보 제공
구글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특정 신상 정보를 제공하되,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금융 정보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증거개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 증거 제공 절차
구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한국 법원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증거개시 요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익명성을 보호받던 유튜버에 대한 신상 공개를 허용한 첫 사례로 평가받으며, 추후 비슷한 법적대응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뻑가 신상 공개 가능성… 얼굴까지 드러날까?
뻑가 유튜브
뻑가는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숨겨왔습니다. 과거 그가 중국인, 조선족, 홍콩대학교 출신이라는 루머부터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사진이 그라고 주장되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했으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과즙세연이 신상 정보를 확보하면서 뻑가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뻑가와 같은 익명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뻑가와 과즙세연 ,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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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는 1988~1990년생의 나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주로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렉카 유튜버입니다. 극우 성향의 콘텐츠를 자주 업로드하며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트리머 잼미 사망 사건에서 무리한 비난을 가하거나, 지드래곤 마약 의혹 및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편, 그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조선족, 홍콩대학교 출신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며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은 2000년 11월 9일생으로, 과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으며, 방시혁 의장과 동행한 미국 여행 사진이 퍼지면서 화제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여러 플랫폼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녀는 과거 라이브 방송과 16억 먹튀 의혹 같은 사생활 관련 루머에 자주 휘말리며 화제가 되었으나, 뻑가가 그녀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과즙세연의 법적대응은 뻑가의 익명성에 가려진 문제를 직면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의 법적 책임, 중요한 한 걸음
과즙세연 SNS
이번 사건은 과즙세연이 단순한 피해자로 남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는 유사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즙세연과 뻑가의 법적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익명성의 보호막 뒤에 숨어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지금, 이 사건이 지닌 중요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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