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5% R&D 투자 의무화"…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정부예산 5% R&D 투자 의무화"…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2024-12-22 16:53:42 신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 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력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같은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