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한 첫 변론심리기일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탄핵 주도권을 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수용 압박을 두고 명백한 국정 마비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탄핵 반대 여론이 컸지만, 한 권한대행의 지난 19일 거부권 행사로 당내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보다 수위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야당의 '한덕수 탄핵 공세'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에 힘을 싣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정당성 문제와 탄핵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강제수사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을 미룬다면,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 시일을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탄핵 인용도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탄핵 반대 여론이 컸지만, 한 권한대행의 지난 19일 거부권 행사로 당내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보다 수위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야당의 '한덕수 탄핵 공세'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에 힘을 싣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정당성 문제와 탄핵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강제수사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을 미룬다면,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 시일을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탄핵 인용도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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