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24일 탄핵 데드라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尹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볼 '바로미터' 즉, 척도"라며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게 지난 11일로, 열 하루째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며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는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임명된 권력”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권한인데 대행으로서는 소극적 행사에 그쳐야 하는 게 맞다”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만나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의체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격이 맞지 않는다"며 "원내대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원내대표 급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협의체를) 일상적인 원내대표 급으로 낮춰 얘기하는 것은 엄중한 사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일상적 업무로만 안정시켜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상적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낄 자리가 없다"며 "국회의장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 협의체에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참석하고,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혁신당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한 대행이 24일 까지 '尹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