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 통과 초읽기…의정 갈등 물꼬 트이나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10.30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열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2026년 의대증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심의, 의결한다. 

두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로 직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2025학년도 입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정 여지가 크지 않다. 전국 의대는 지난 18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정시 모집에 들어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시간이 빠듯하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의료계 내에서도 모집 정지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쨌든 2026년 정원을 의학교육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는 법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지난 19일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었는데,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