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지원 세제·상속세 완화안 등 모두 국회 부결…다시 원점으로
대통령실 주도권 쥐면서 정치 이슈로 변질…기재부 패싱 논란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상속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이 대부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겹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통령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했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감세 이슈가 숙의와 협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성과 없이 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 임시투자 세액공제마저 '불발'…남은 건 '감세 논란'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가 대표적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저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밸류업 노력을 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없던 일'이 됐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20% 할증 평가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안을 폐지하려던 계획도 '백지'가 됐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굵직한 이슈 중 그나마 성과를 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도다. 하지만 이들 법안 역시 막판까지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찬반양론이 거셌다.
올 한해 이들 법안이 추진되면서 불거진 부자 감세 논란 등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초라한 성적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세 등 세제를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 "충분히 공감해야"→"시급"…반년 만에 급발진한 '상속세 감세안'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총선용 이벤트'로 정책을 활용한다는 반발을 불러온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이 꼽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당국이 아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주요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이 '정치 이슈'로 상당 부분 변질했다는 것이다.
결국 세제 개편안은 발표 때마다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됐고 진지한 정책적 숙의도 어려워졌다.
상속세 완화안은 대통령실이 먼저 운을 떼고 드라이브를 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뒤인 올해 6월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강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과 열흘이 지난 뒤였다.
금투세 폐지 방침도 윤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깜짝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기재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아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도 대통령실이 시발점이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발(發)로 꾸준히 보도됐지만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고 기재부는 이틀 뒤 예고 없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
세제 개편 자체가 지나치게 감세에 치중하면서 애초 야당과 합의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서 적극적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로서는 '감세'를 밀어붙이는 것 외에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 "조세 예측가능성 훼손…납세자 혼란만 가중"
대통령실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총선 표심을 노린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정책 논의는 실종됐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
감세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가 채 형성되기도 전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조세 안정성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세제 개편이 대부분 좌초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감세는 추진 동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다. 2∼3년 뒤 시행을 목표로 내년 청사진이 공개되는 유산취득세 개편에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재산세와 통합을 전제로 폐지가 유력했던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밸류업 정책이 한껏 끌어올린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개미 투자자'의 기대감은 미국 대선 이후 지지부진한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으로 김이 빠졌고 세제 개편까지 무산되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방침을 믿고 신규 설비를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기업 중 상당수는 내년 다시 투자를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여야가 주장하는 세제 방향성 자체가 차이가 있지만 협의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정치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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