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보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최대 2038년까지 임상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최신 자료로, 중장기적인 의료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합 변수로 본 임상의사 수요와 공급
연구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령화율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90%, 70%, 50%, 30%로 가정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25년에는 증원된 4567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후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의사 공급량을 예측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0명 증원이 실현되면 2034년까지는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90%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에는 약 1만4473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34년에 부족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40년까지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임상한의사가 30%만 대체할 경우 2040년까지 308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불균형과 의료 과목 편중 문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특히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특정 과목의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장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대 정원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개인 연구 보고서가 아닌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된 결과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를 이끈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적정 의사 수를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수요를 추산했다"며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의료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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